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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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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2
광장
2
소망
1
바른
1
충정
1
민심
1
길도
1
정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9년
4. 의정부지방법원 2019.04.25 선고 2018구합10373 판결
  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2017년
2016년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2.17 선고 2015나45061 판결
  체납자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등기는 적법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5년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7.15 선고 2014가단5297760 판결
  체납자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등기는 적법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3년
11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2다47524,47531 판결
  [조합원지분환급·조합원지분환급][미간행]
   조합원지분환급
   민법

12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2다5191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8.12 선고 2012가합537060 판결
  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 보상법

2011년
14. 대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다70701 판결
  [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등][미간행]
 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
   민법

2009년
2007년
2006년
2004년
1997년
19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11485 판결
  [동업지분확인][공1997.8.15.(40),2353]
   동업지분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20. 대법원 1994. 2. 25. 선고 93다3922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2(1)민,167;공1994.4.15.(966),109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1987년
22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다카2951 판결
  [출자지분금][집35(2)민,212;공1987.8.15.(806),1230]
   출자지분금
   민법

1981년
23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1다145 판결
  [광업권대표등록말소][집29(2)민,249;공1981.9.15.(664) 14206]
   광업권대표등록말소
  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2년
195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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